공무집행방해, 가볍게 시작해도 형사처벌은 무겁습니다

공무집행방해는 단순한 언쟁이나 감정싸움이 아니라, 공무를 수행 중인 경찰·공무원 등의 직무를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한 번 성립하면 벌금형을 넘어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어, 초기에 사건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폭행·물건 투척을 한 경우,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줄어들지 않으며,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되는 대표적인 상황

1. 경찰관에 대한 폭행·협박

음주단속, 시비 발생 현장, 가정폭력 신고 현장 등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밀치기·멱살 잡기·물건을 던지는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당 상황이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하는지, 과도한 물리력 행사나 인권침해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2. 단속·검문·압수수색 방해

음주단속을 피하려 도주하면서 차량으로 경찰관을 위협하거나, 세무조사·단속 공무원의 출입을 물리적으로 막는 행위 또한 공무집행방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단순 불응과 공무집행방해의 구별

단순히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고성을 지르는 정도만으로는 곧바로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폭행·협박에 이르렀다고 평가되면 처벌 가능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당시 영상·녹취·현장 사진 등으로 실제 행위의 강도와 경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에게 손찌검을 하거나 제압에 불응하여 몸싸움이 발생하는 경우, “실수였다”, “기억이 없다”는 사유만으로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음주 정도, 사건 전후 태도, 피해 회복 여부, 합의 여부 등은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 사건에서 특히 중요한 쟁점

• 해당 공무가 법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집행이었는지 여부
• 실제 폭행·협박의 정도와 경위
• 행위자의 음주 상태, 우발성, 사후 반성 여부
• 피해 공무원과의 합의 진행 여부
• CCTV, 현장 영상,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의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