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폭행·상해 사건은 단순한 신체충돌이 아니라 처벌 수위, 상해 인정 여부, 정당방위 판단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특히 상해가 인정되면 형량이 크게 증가하므로 사건 초기의 진술 방향과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가”, “방어 과정이었는가”, “상대의 지속적 도발이 있었는가” 등 진술 한 문장 차이로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 정리가 필수적입니다.

폭행·상해 사건이 성립하는 주요 유형

1. 단순폭행

몸을 밀치거나, 손으로 때리거나, 멱살을 잡는 등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피해자 상해가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목격자 진술·CCTV·상황 녹취 등이 핵심 자료로 활용됩니다.

2. 상해(진단서 발급 시 가중)

상해는 단순 폭행보다 훨씬 무겁게 다뤄지며, 진단서의 전치(治療日수)가 형량에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타박상·찰과상·염좌라도 전치 2주 진단이 나오면 상해죄 성립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정당방위 주장 사건

상대가 먼저 공격했거나 반복적으로 위협해 온 경우, 또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면 정당방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방어의 ‘수단·강도·시간’이 과하다고 판단되면 정당방위가 아닌 상해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하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4. 쌍방폭행

서로 폭행이 오간 사건은 ‘누가 먼저 기습했는지’, ‘도발 행위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CCTV·휴대폰 영상·주변인 진술·채팅 기록 등을 통해 선제공격 여부를 명확히 해야 유리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폭행·상해 사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요소

• 진단서 유무, 전치 기간
• 사건 발생 경위의 일관성
• 선제 공격 여부
• 정당방위 가능성
• CCTV·현장 사진·대화 기록 등 객관적 증거 확보
• 합의 가능성 및 피해 회복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