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강제추행 항소심, 검사 항소 기각 이끌어내 1심 선고유예 유지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선고유예,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사건.

이에 검사는 강제추행 부분의 형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노래연습장 내에서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었고, 이동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 부위에 접촉하는 행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CCTV 확인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이 문제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고,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1심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 선고유예, 폭행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검사 측이 강제추행 부분의 양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항소심 대응을 위해 1심에 이어 재차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1심 사건 자세히 보기]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박현식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는 검사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분석한 뒤,

원심 판결 이후에도 지속된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을 중심으로 항소심 변론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① 원심 판결의 정당성 소명

-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 점

- 원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 강조

② 범행 인정 및 진정성 있는 반성 입증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하고 합의에 이른 점

③ 재범 방지를 위한 지속적 노력 제출

- 원심 판결 이후에도 추가 성폭력 예방교육 및 재범방지교육 이수

- 정신과적 상담 및 약물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점

- 성인지 감수성 개선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 내용 정리

④ 동종 전력 없는 점 및 전반적 정상관계 정리

- 동종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 사건 이후 태도와 생활 전반에서의 변화 강조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소명한 결과,

항소심 법원은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사안임에도,

원심 판결의 타당성과 피고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재범 방지 노력이 인정되어 선고유예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1심 판결 이후에도 항소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항소심에서는 판결 이후의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사실관계와 판결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개선 노력이 법적으로 설득력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합니다.

 

강제추행·성범죄 사건으로 항소심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대응 전략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