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자동차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의뢰인 대리하여 벌금형 선처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자동차 보험사기 혐의로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 대리하여 벌금형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충동적인 성격 탓에 평소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동승자와 함께 차량을 운행 중, 상대 차량이 무단으로 끼어들기를 시도하자 이를 막기 위해 속도를 높이며 차량 간 간격을 좁히는 행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는 운전자가 끼어들기를 제지하기 위해 속도를 높이거나 거리를 좁히는 일반적인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의뢰인 또한 갑작스러운 끼어들기 위반에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이후 의뢰인의 운전 행위가 보험금을 노린 고의적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었고, 의뢰인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는데요.

보험사기 혐의로 인해 중형의 처벌을 우려한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박현식 변호사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평소 운전 습관, 정신과 진료 이력,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세밀하게 조사했습니다.

 보험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명확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부주의나 난폭운전, 과실로 인한 사고만으로는 보험사기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고가 실제로 고의적이었는지, 정상적인 운전 상황에서 일어난 예상 가능한 행동이었는지, 보험금 지급을 목적으로 했다는 객관적 정황이 존재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박현식 변호사는 이 사건의 쟁점이 ‘고의성 부재’임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의뢰인이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① 평소 난폭운전 습관으로 인해 비롯된 사고라는 점

– 동일한 유형의 운전 패턴이 반복되어 온 점을 근거로 고의적 사고 가능성을 낮추는 설명을 제시하였습니다.

② 동승자에게 금전을 지급한 사실은 생활관계에서 흔히 있을 수 있는 금전적 도움 수준일 뿐, 보험사기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점

– 금전 지급이 보험금 편취 목적과는 무관한 일상적 거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③ 사고 형태상 동승자가 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았고, 이를 고려하면 고의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추론은 비상식적이라는 점

– 고의였다면 스스로와 동승자 모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음을 지적해 고의성 부재를 강조했습니다.

④ 사고 영상과 동승자 진술을 종합할 때 의뢰인은 사고를 피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사고를 유발할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 회피 조작 시도와 당시 긴박한 상황의 정황을 제시해 고의가 아닌 과실·습관적 운전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박현식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벌금형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중형의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험사기 혐의가 제기되었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경위, 운전자의 평소 습관, 사고 당시 정황을 면밀하게 검토하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단순 난폭운전이나 충동적 행동이 보험사기로 오해된 경우 적절한 사실관계 분석과 변론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관계 분석과 체계적인 변론을 기반으로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